[365산업경제뉴스 DB]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쌀값정상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정부안 720억, 401억 증액)이 반영됐다. 농해수위 의결 과정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던 하계조사료 7천/ha를 추가하고, 주요 작물 이모작을 8천/ha에서 12천/ha로 늘렸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지원 품목이 제한적이고 단가도 낮아 쌀값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낮았다. 계획상 내년도 쌀 생산조정 예상면적도 단 5천ha(콩 2천ha, 가루쌀 3천ha)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평년 작황(521kg/10a) 고려 시 과잉생산되는 약 20만톤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당 7대 핵심 증액사업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