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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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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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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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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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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김민석 의원, 동물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에 대한 발표
    [김민석 의원/ 365산업경제뉴스DB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동물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 하고 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 등이 동물 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 하고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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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윤석열 대통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한편 이 대변인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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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실시간 정치 기사

  •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강득구 의원./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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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최연숙 의원./사진제공=최연숙 의원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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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청년 일자리, 질까지 무너진다...
    [김회재 의원./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4월 청년층 취업자는 38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7천명 줄었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풀타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1명,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상용직 근로자’도 감소하고 있다. 4월 전체 상용근로자(1610만 5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248만 1천696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5만 6천766명 줄었다. 지난 3월(-4만 4천546명) 대비 감소폭은 더 커졌다. 김회재 의원은 “고용 한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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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尹, '헛소리 잔치' 국민 지키는 책임 내다 버리는 것"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20일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 '헛소리 잔치'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영국의 전문가가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찬하고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일본 정부야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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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최근3년, 성비위 경찰공무원 급증…2023년 한해에만...
    [김영주 의원 / 사진제공 = 김영주 의원실]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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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SG발 폭락사태 주범 CFD, 개인전문투자자 2만7천명 달해..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19.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 ▲‘19.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9.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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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검단 주차장 붕괴'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
    [김두관 의원./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이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21년~22년에 적발돼 21년 5월 착공된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친다.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총 1,666세대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023년 12월 입주예정이었다. 시행은 LH, 시공은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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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어린이집 안전한 급식 위한 지원근거 마련
    [황희 의원./365산업경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일,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황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을 갖추고,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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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강득구 의원./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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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온라인시장 눈속임 상술, 소비자는 '클릭 피로감'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 유발”유형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거짓추천(135건) ▲숨은갱신(106건) 으로 확인됐다. 상술 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건) ▲방해형 상술(244건) ▲압박형 상술(150건) ▲편취형 상술(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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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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