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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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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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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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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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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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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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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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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쉬운 수능??
    [대통령실 "尹,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한 것 아니다"./365산업경제뉴DB]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대해 수능이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추가해 추가 설명에 나선 것.김 수석은 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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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사진제공=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ㆍ활용, ▲ 강사 교류 및 활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박용수 인사관리국장, 황인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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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산업기술 유출의 검은 손‘브로커’ 알선으로 인한 기술유출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송언석 의원./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이 14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누설 및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술 및 비밀 범죄 대부분에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고 반도체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돌려 중국 내에 삼성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인물은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이직을 알선한 자에게 기술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누설 및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혐의 없음 이하’가 무려 83%에 달해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술유출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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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34년 전 기준으로 방사선 식품 검사...후쿠시마 오염수 핵종 86종 중 2종만 검사 대상"
    [ALPS 처리 전후 농도 비율./사진출처=MBC 토크와이드 김익중 전 동국대의대 교수] 식약처는 지난 5월 25일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역시 요오드-129를 비롯한 28개 종으로, 요오드-131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요오드-129를 비롯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28종 중 2종(세슘134․137)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이 지나서 요오드-131은 모두 소실되었다” 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인 1989년, 요요드-129는 환경에 방출되는 양이 적어서 분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기준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이 밝힌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평가에서 요오드-129는 처리 이후에도 농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핵종으로 나타났다. 즉, 요오드-129 농도가 후쿠시마 사고의 해양 방사능 오염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식품 방사선 검사에서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식품 방사능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인 세슘은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어 심해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 요오드129 등 IAEA가 분석하고 있는 주요핵종을 추가 고려해 식품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대상 핵종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1989년 관련 기준을 제정한 이후 분석대상 핵종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면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34년 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규정부터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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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다방면 협력 확대./사진제공=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1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여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현지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시 비자 발급에 약 5~6개월씩 걸리는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를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다음날 라슬로 꾀비르 국회의장,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스반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문제를 전달하고 인재양성 방안과 비자 발급 시간 축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꾀비르 국회의장은 특히 "삼성SDI 와 동포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김 의장과 꾀비르 의장은 한국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헝가리에서 다시 만나면서 더욱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양국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갖고 자동차·배터리·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이어진 노박 대통령,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양국 협력이 속도를 낸다면 함께 윈-윈 할 것"이라며 두 나라 협력 확대가 양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두 지도자도 공감했다.김 의장은 노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전세계 공통 문제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박 대통령은 한국이 9월로 예정된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인력난 해소 등이 논의됐다. 김 의장이 우리나라의 SMR 경쟁력을 강조하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원자로에 관심이 많다. 소형 모듈 원자로뿐 아니라 큰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며 SMR 및 원전 사업협력에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장이 제안한 한국 기업과 헝가리 대학을 연계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특히 김 의장은 헝가리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2030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한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3일 간의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체코로 이동한 김 의장은 7일 오전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체코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코바니 원전 5호기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수원의 기술과 역량에 대해 신뢰를 표했고, 원전뿐 아니라 SMR, 방산, 고속철도, 정보통신 분야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김 의장은 먼저 아다모바 하원의장과의 업무 조찬 회담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능력, 높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약 8조원 규모로 현재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등이 경쟁하고 있다.또한 김 의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부산의 높은 경쟁력을 소개하면서 체코 지지를 요청하자,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부산 방문은 감동이었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특히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체코가 2035년까지 650km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이에 김 의장도 "하원의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원하신다면 해당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회담에 배석한 파벨 쟈첵 하원 안보위원장이 방위산업 및 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방한 계획을 밝히자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어진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업무 오찬 회담에서는 SMR 및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협력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의장이 "SMART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 경제성을 강화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I-SMR(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제3국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자,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올해 가을 체코 상원에서 SMR 관련 학술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 측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특히 비스트르칠 의장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을 원한다"고 밝히자, 김 의장은 "한국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체코 정부 또는 기관과 한국 기업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나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의장은 이와 함께 유럽의 자동차 전환 가속화 전략에 따라 전기차 현지 생산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인 HMMC (현대자동차 체코 생산법인)의 계획 및 8월로 예정된 2세대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체코 상․하원 의장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특히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체코도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면서 현지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현지 대학이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체코 상․하원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김 의장은 다음날인 8일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을 격려 방문하고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한국의 높은 경쟁력이 해외에서 밤낮없이 뛰는 산업역군들 덕분이라고 치하했고, 특히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지난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재외국민투표제도 개선, 체코 문화원 설립 및 한글학교 지원, IT 스타트업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귀국 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헝가리-체코 공식방문에는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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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잇는 역할 할 것"
    [새로 선출된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진 /365산업경제뉴스DB] 국민의힘 새 최고위원으로 김가람 후보가 9일 당선됐다. 이날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는 전체 828명 중 589명(65.1%)이 참여했다. 이 중 김가람 후보 381표는 64.7%인 381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어 이종배 후보 135표, 천강정 후보 23표를 각각 득표했다.김 신임 최고위원은 소감에서 "(지난해) 당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의 다름이 아닌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며 "당내에서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20·30과 50·60을 잇는 그런 40대로서의 역할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보궐선거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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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0
  • 국회도서관·신현영 의원,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
    [국회도서관·신현영 의원,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사진제공=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 오전 10시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민관 차원의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IP&Technology 부문장)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일부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의료 마이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 등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주최와 함께 토론에 나선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과 제품들이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이 되어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를 생산·가공·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생산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데이터생산자의 책무를 규정할 뿐 아니라 적절한 권한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에 나선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향후 의료 데이터의 주요 활용 사례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가 증가하고, 그 적용 범위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 데이터나 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특허법」만으로는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입법의 선행 보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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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우택 의원./365산업경제뉴 DB]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 8천 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천 7백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한다.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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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김진표 의장, 헝가리 대통령·총리 연쇄 회동
    [김진표 의장, 헝가리 대통령·총리 연쇄 회동./사진제공=국회의장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커터린 노박 대통령‧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헝가리 노박 대통령 면담에 헝가리 측에서 카로이 마르톤 자문, 임레 지터 홍보실장, 비체 커털린 실장, 에클러 게르게이 비서실장, 알투츠 크리스토프 실장, 키라이 언드라쉬 실장, 케레스티 가브리엘라 외교담당 수석, 코하리 라호쉬 국회사무처 한국담당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등이 함께했다.이어 김 의장은 총리실에서 오르반 총리와 면담을 갖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인력난 해소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다.김 의장은 먼저 "헝가리는 대한민국이 동구권 최초로 수교한 나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양국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 헝가리에서 직접투자 1위국에 올랐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 경제 및 다방면의 교류 협력에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특히 "전 세계가 과학 기술에서 전방위적인 경쟁을 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면서 "두 나라 협력에 더 속도를 낸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며 양국 협력이 두 나라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헝가리 내 해외 기업 진출 확대로 헝가리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헝가리가 SMR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는 SMR 개발 경험이 있고 원전 시공‧제작에 강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 손을 잡아준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헝가리 국민에게 특별한 형제국"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또한 오르반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 직접 투자 1위에 오른 것은 대단하며 한국은 특별한 파트너다. 아시아 경제의 부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며 헝가리가 추진 중인 '동방정책'에 한국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또한 SMR에 대해 "헝가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뿐 아니라 큰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SMR 및 원전 사업 협력에도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김 의장은 이어 전날 있었던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간담회에서 청취한 한인사회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헝가리는 거의 완전 고용상태로,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한국 기업이 헝가리 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원활한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오르반 총리는 "교육은 미래의 길이고 독일은 예전에 이미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독일 회사 곁에는 늘 대학이 있었다. 대학에서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을 배출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했다. 한국 기업과 헝가리 대학을 연계하자는 의장님 말씀을 적극 환영한다"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이번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이뤄졌으며 헝가리 측에서 우그로쉬디 마르톤 총리실 차관보, 두너이 모니커 헝한의원 친선협회장, 스타라이 피테르 외교통상부 차관, 벌라스 오르반 정무수석, 주잔나 러호이 총리실 외교수석, 야노쉬 마테 총리실 차관, 베르털런 하바쉬 총리실 홍보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과 방문단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헝가리 공식 방문을 마무리하고 7일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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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박찬대 의원./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찬대 의원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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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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