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부동산 공화국 극복 사력 다할 것"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덧붙였다.

• 장동혁, "李, SNS서 ‘좋아요’ 구걸할 때 아냐"

  [365산업경제뉴스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라고 적었다.이어 "대통령님의 질문에는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 제 어머니의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만, 대통령님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첫째,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다. 대통령님 논리대로라면 분당 집 얼른 팔고 계양에 집을 사셨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시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냐.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라."라고 말했다.이어 "둘째,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냐. 국민은 ‘배 아프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며 선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냐. 이 중차대한 시국에 존재감 없는 주미 대사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어서, 장관들과 기업인들만 워싱턴으로 날아가냐. '호통경제학'에 이어서 '마일리지 경제학'이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다스리고, 환율 대책을 세우고, 대미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서서, 국가 경제 로드맵을 내놓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별 기대는 없다만, 민생 회복 대안도 제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행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다."라며 "차제에 쿠팡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李, 장동혁에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적었다.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라고 덧붙였다.

• 다주택 매각 강요 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라고 적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전했다.이어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정상화 추구"

  [사진제공=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괜찮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냐.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이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라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라며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덧붙였다.

• 대전, 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사진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행안위는 지난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 예타·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장동혁, "李, SNS서 ‘좋아요’ 구걸할 때 아냐"

  [365산업경제뉴스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라고 적었다.이어 "대통령님의 질문에는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 제 어머니의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만, 대통령님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첫째,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다. 대통령님 논리대로라면 분당 집 얼른 팔고 계양에 집을 사셨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시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냐.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라."라고 말했다.이어 "둘째,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냐. 국민은 ‘배 아프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며 선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냐. 이 중차대한 시국에 존재감 없는 주미 대사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어서, 장관들과 기업인들만 워싱턴으로 날아가냐. '호통경제학'에 이어서 '마일리지 경제학'이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다스리고, 환율 대책을 세우고, 대미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서서, 국가 경제 로드맵을 내놓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별 기대는 없다만, 민생 회복 대안도 제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행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다."라며 "차제에 쿠팡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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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다주택 매각 강요 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라고 적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전했다.이어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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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정상화 추구"

  [사진제공=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괜찮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냐.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이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라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라며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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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대전, 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사진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행안위는 지난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 예타·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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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오늘부터 1박 2일간 日 방문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한다.작년 경주 APEC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후에 일 측이 나라로 초청하여 이번 방일이 성사되었다.이로써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됐다.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과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한다.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도 알려져 있다. 호류지는 일본 성덕종의 총본산이며,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도 유명하다.그 후에 우리 측 자체 일정으로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소재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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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李, "개혁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사진제공= 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따라서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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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실시간 사회 기사

• 李, "부동산 공화국 극복 사력 다할 것"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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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장동혁, "李, SNS서 ‘좋아요’ 구걸할 때 아냐"

  [365산업경제뉴스DB]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라고 적었다.이어 "대통령님의 질문에는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 제 어머니의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다만, 대통령님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첫째,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다. 대통령님 논리대로라면 분당 집 얼른 팔고 계양에 집을 사셨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시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냐.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라."라고 말했다.이어 "둘째,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냐. 국민은 ‘배 아프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며 선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냐. 이 중차대한 시국에 존재감 없는 주미 대사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어서, 장관들과 기업인들만 워싱턴으로 날아가냐. '호통경제학'에 이어서 '마일리지 경제학'이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다스리고, 환율 대책을 세우고, 대미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서서, 국가 경제 로드맵을 내놓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별 기대는 없다만, 민생 회복 대안도 제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행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다."라며 "차제에 쿠팡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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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李, 장동혁에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적었다.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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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7

• 다주택 매각 강요 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라고 적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전했다.이어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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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정상화 추구"

  [사진제공=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괜찮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냐.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이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라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라며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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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대전, 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사진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행안위는 지난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 예타·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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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오늘부터 1박 2일간 日 방문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한다.작년 경주 APEC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후에 일 측이 나라로 초청하여 이번 방일이 성사되었다.이로써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됐다.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과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한다.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도 알려져 있다. 호류지는 일본 성덕종의 총본산이며,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도 유명하다.그 후에 우리 측 자체 일정으로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소재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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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박병천 의원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구축 제안

  [박병천 의원(증평)./사진제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북이 AI 기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산업·농업·환경·연구 데이터를 집적·연계하는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AX데이터 센터 확대 및 충청북도(권역별) 지자체 연계 강화를 위한 AX를 활용한 충북 신산업 전략 개발 및 확산 포럼’의 좌장을 맡아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 운영 체제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변화로, 대기업과 금융·산업계에서는 이미 이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의회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건국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안치영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전흥석 단장(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오상진 박사(전 삼성SDS, 제일기획), 박영진 교수(건국대 글로컬캠퍼스)가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의원은 “충북이 실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형 AI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한 공동 연구, 현장실습, 프로젝트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내 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로서 충북형 AX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AI가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행정, 복지,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개발 및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도의회의ㅇdml 올해 첫 임시회인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충청북도 AI 대전환 시대 현실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충북형 AX 데이터센터’ 구축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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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李, "개혁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사진제공= 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따라서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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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모경종 의원,의정보고회 성료… 매립지 3법 등 입법 성과 보고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의정보고회/사진제공=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주요 현안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모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검단구 국비지원법과 매립지 3법 등 입법 활동 ▲국회 상임위 활동 ▲지역 예산 확보 ▲지역 주요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설명했다. 먼저 매립지 3법과 검단구 국비지원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과세하여 주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분구 및 신설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현안질의를 통해 검단의 지역 현안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 관리 문제,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 의원은 2026년 지역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하며, 각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예산에는 검단구 임시청사를 비롯해 체육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확충 예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 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각 보고회에서 ‘주민과의 Q&A’ 시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며, 교통 현안과 생활 민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모 의원은 “검단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의정보고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열의를 동력으로 삼아 출범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내년에 더 큰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2026년 힘차게 의정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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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