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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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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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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주식] 26일, 유니온 주가 하락 후 장마감
    [사진출처 = 유니온 홈페이지] 유니온 주가 26일 전일대비 1.99% 하락 후 장마감했다. 전일대비 150원 하락 후 장마감했다. 시가는 7,430원 이다. 고가는 7,720원이고, 저가는 7,380원이다. 1964년 설립된 ㈜유니온은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기업정신” 아래 국내 특수시멘트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백시멘트를 비롯하여 알루미나시멘트, 광물계급결제 등 국가기간시설 및 주택건설에 중요한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유니온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종 시설과 건물의 기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세계 각지로 공급되어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니온은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 특수시멘트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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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주식] 26일, 아시아나항공 주가 하락 후 장마감
    [사진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 주가 26일 전일대비 1.55% 하락 후 장마감했다. 전일대비 190원 하락 후 장마감했다. 시가는 12,220원 이다. 고가는 12,220원이고, 저가는 12,010원이다. 한편, 1988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창립된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에 색동날개를 펼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색동 고운 날개 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 참신하고 정성 어린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나항공은 최신 설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미래를 향한 비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고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핵심역량으로 정하고,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환경/상생 경영 및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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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주식] 26일, 한화솔루션 주가 하락 후 장마감
    [사진출처 = 한화솔루션 홈페이지] 한화솔루션 주가 26일 전일대비 0.99% 하락 후 장마감했다. 전일대비 450원 하락 후 장마감했다. 시가는 45,600원 이다. 고가는 46,400원이고, 저가는 44,750원이다. 한편, 케미칼 부문은 1965년 설립 이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큐셀 부문은 글로벌 태양광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셀 및 모듈 생 산의 미드스트림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은 물론 전력 리테일에 이르는 다운스트림의 벨류체인을 확보하며 주요 글로벌 마켓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부문은 경량복합소재, 태양광소재, 전자소재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라인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하여 북미, 유럽, 중국 등에 현지 생산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부문은 고품격 패션 및 식음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온 · 오프라인 신규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대체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와 Premium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 개발, 운영, 금융이 결합된 벨류체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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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주식] 26일, 명문제약 주가 하락 후 장마감
    [사진출처 = 명문제약 홈페이지] 명문제약 주가 26일 전일대비 0.55% 하락 후 장마감했다. 전일대비 15원 하락 후 장마감했다. 시가는 2,745원 이다. 고가는 2,765원이고, 저가는 2,700원이다. 한편, 최상의 의약품 개발과, 판먀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헌신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하여 의약품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주주, 고객,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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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실시간 뉴스 기사

  • 대통령실 "尹, 쉬운 수능??
    [대통령실 "尹,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한 것 아니다"./365산업경제뉴DB]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대해 수능이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추가해 추가 설명에 나선 것.김 수석은 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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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이디야커피X산리오캐릭터즈, 신제품 출시 기념 프로모션 진행
    [이디야커피X산리오캐릭터즈, 신제품 출시 기념 프로모션 진행 ./365산업경제뉴스 DB] 이디야커피가 오는 20일 글로벌 캐릭터 기업 산리오코리아의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굿즈를 증정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콜라보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산리오캐릭터즈의 특징과 컬러감을 반영한 음료 3종(▲마이멜로디 딸기 플랫치노 ▲폼폼푸린 슈크림 플랫치노 ▲쿠로미 망고피치 에이드)과 얇은 감자 크래커에 리얼 초콜릿을 넣은 스낵 ▲시나모롤 크리미초코 감자쿠키를 비롯해, 캐릭터를 소장하고 싶은 고객을 위한 MD 3종(▲마이멜로디 콜드컵 ▲쿠로미 콜드컵 ▲쿠로미 쿠션)과 ▲기프트카드 2종으로 구성됐다.이디야커피는 이번 콜라보를 기념해 산리오캐릭터즈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증정하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일부터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콜라보 음료 구매 시 각 캐릭터에 해당하는 스트로우 데코와 랜덤스티커를 제공하고, 산리오캐릭터즈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에게는 스티커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피규어 마그넷 8종을 각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재고 소진 시 자동 종료). 요즘 디지털 세대 특성에 맞는 온라인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디야커피 홈페이지에서 산리오캐릭터즈 휴대폰, 워치, 태블릿 배경화면과 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온라인 전용 이벤트도 마련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이디야커피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 ‘이디야멤버스’를 통해 ▲마이멜로디 스낵접시 ▲시나모롤 스낵접시 ▲쿠로미 후드타월 ▲폼폼푸린 후드타월 ▲시나모롤 쿠션 ▲콜라보 음료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외에도 7월 10일까지 콜라보 음료 최다 구매자 400명과 7월 31일까지 산리오캐릭터즈 기프트카드 사용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200명에게도 ▲시나모롤 쿠션을 증정한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산리오캐릭터즈의 특징을 담아낸 콜라보 음료를 즐기시고 다양한 굿즈를 모으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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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전국 휘발유 가격, 7주 연속 하락…
    [오토바이 기름 없는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DB]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6.5원 내린 L당 1582.4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591.3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554.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651.8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545.2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4달러 하락한 배럴당 73.1달러를 기록했다. 또,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내린 배럴당 87.2달러로 집계됐다.한편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98원 하락한 L당 1396.3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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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사진제공=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ㆍ활용, ▲ 강사 교류 및 활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박용수 인사관리국장, 황인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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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경기도]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15일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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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경기도]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포 로컬푸드 등에 안테나숍 열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15일 김포 로컬푸드 매장, 16일 경기도 로컬푸드 매장에 안테나숍을 오픈한다. ‘안테나숍’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해 시장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장이다. 현재 고양 농협하나로클럽에 안테나숍 1호점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2개의 매장을 포함해 3곳 모두 상설 운영된다. ‘안테나숍’에는 농촌융복합(6차) 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13개 농가에서 생산한 50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주요 판매상품은 파주 장단콩 장류 제품, 고양 상황버섯, 이천 복숭아잼 및 고구마말랭이, 안성 도라지정과, 평택 스테비아 분말 등 경기도 대표 농특산물 제품이다. 안테나숍 오픈을 기념해 30일까지 2주간 안테나숍 방문 시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안영은 경기농촌융복합지원센터장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가가 생산하는 우수 농식품의 판로개척과 유통판로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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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 GG-BIZ, 기능 개편 통해 편의성 UP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 지지비즈 (GG-BIZ)의 기능을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지비즈(GG-BIZ)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구매 담당자가 사무용품, 청소용품, 공구, 식음료 등 소모성 자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형 온라인 구매플랫폼’이다. 경기도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 문을 열었으며 210개의 협력사가 등록돼 1만 1천여 가지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우선구매실적 이력 관리와 실적 자료 다운로드 등에 대한 기능 개편을 진행했다. 더불어 현수막과 명함, 판촉물 등 다양한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지비즈(GG-BIZ)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과 구매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차 설명회를, 14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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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인성교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시행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타인, 공동체, 자연 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교육 강화 요구와 ‘사회를 주도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위한 미래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기도 인성교육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경기도 인성교육 기본계획은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2차 인성교육 기본계획에는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경기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핵심 인성이 반영된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생애주기의 특성과 과업을 반영하여 ‘핵심 인성’을 세웠고, 연령대별로 30~40대는 도전정신, 진취성을 내용으로, 50대는 리더십, 갈등관리 그리고 60대 이상은 사회 및 문화 자각, 넓은 시각으로 행동하기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핵심전략인 역량(Competency)에 의한 인성교육, 시민(Citizen)을 위한 인성교육, 경력(Career)의 인성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인성교육 실천 강사 양성,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지식(G-SEEK) 플랫폼 공유, 소외계층 인성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특성화, 인성교육성과관리 체제 개발, 생태 친화적 인성교육 개발로 이루어진 6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현재 도는 시군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5억 4천만 원(도비 1억 6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체험학습 포함)에 사용된다. 제1차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운영된 시군 인성 함양 프로그램의 ’22년 주요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포시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 상담, 이천시는 꿈나무 자치 키움 텃밭 운영, 안성시는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포천시는 꿈꾸는 인성 표현교실(나만의 책 만들기), 과천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월별 테마가 있는 ‘야간 달빛 인문학 살롱’을 진행하는 등 인성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운영했다. 한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식의 발현과 공동체 정신 실현으로 드러나며, 경기도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부의 「인성교육진흥법」보다 먼저 제정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인성교육은 나를 넘어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제2차 경기도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군에 확대·보급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가 실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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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경기도]경기소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소방교육 강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초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한다.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화기 무료 보급은 계속 확대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 4대 혁신방안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수립,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4대 혁신방안 세부 과제는 ▲(화재 예방)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 생활 일터 ▲(화재 대응)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 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더 글로벌(The Global) 경기소방 ▲(안전 제도) 외국인 안전 복지서비스 등이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기숙사 426곳에 화재경보기 800대와 소화기 400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외국인 사업장 합동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최초 입국 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와 사회‧자연 재난, 응급처치 등 10가지 재난 유형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해 올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19신고 단계부터 외국인 숙소 정보를 파악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119상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소방 훈련 지원체계 방안을 수립해 7월부터 15인 이상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안전 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를 안산지역에 이달 초 창설했으며,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뒤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이와 함께 7월에는 ‘외국인 119청소년단’을 발대해 119동요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 소방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을 조직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 문화와 안전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장기체류 외국인을 화재예방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처럼 화재취약자에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수 외국인이 종사하는 건설 현장에 피난 안내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소방은 지난 3월 외국인 노동자 소방 안전 의식을 조사했고, 4월에는 안전 실태연구 전담 조직(TF)을 구성했으며, 5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주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화재안전 협력 간담회를 실시하며 마스터플랜을 준비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결정판인 혁신 마스터플랜을 빈틈없이 추진해 외국인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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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산업기술 유출의 검은 손‘브로커’ 알선으로 인한 기술유출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송언석 의원./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이 14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누설 및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술 및 비밀 범죄 대부분에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고 반도체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돌려 중국 내에 삼성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인물은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이직을 알선한 자에게 기술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누설 및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혐의 없음 이하’가 무려 83%에 달해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술유출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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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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