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 DB]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