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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26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결산은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며 사상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939조7000억원, 군인연금은 241조6000억원이었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의 경우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지만 본예산 대비로는 0.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근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