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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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정시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고 가해 기록을 정시에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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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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