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제공=경실련]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이상 끌어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69%)보다 9%p 낮은 6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별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선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25평 기준)를 대상으로 한 실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과 비교해 1~9%p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69% 수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공제액 조정 등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액과 실효세율을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작년 시세는 36억이었는데 올해 –2.2억(-6%)이 떨어져 33.8억이 됐다. 보유세는 1396만원에서 –516만원(-37%)이 하락하여 880만원이 됐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 하락한 0.26%가 됐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2% 떨어진 0.14%이며, 강남 은마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1% 떨어진 0.2%이다. 서초 반포자이의 2023년 실효세율은 2020년보다 –0.23% 하락했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0.13%, 강남 은마는 –0.14% 하락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