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19.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 ▲‘19.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9.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