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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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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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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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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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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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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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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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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주째 20%..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다.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방/안보'(13%), '전반적으로 잘한다'(7%), '전 정권 극복'(6%) 등이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단적/일방적'(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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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론스타 배상책임자들 익명으로 보호하면서.. 불복절차 진

[론스타 로]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시 추경호 재무부 은행제도과장의 ‘국장 보고 문건’(2003. 7. 23.) 판넬을 보이며 “론스타 이외의 외환은행 매각의 잠재적 투자자 물색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위 비공식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또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유도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도록 했음을 질타했다. 추 장관이「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문건을 작성하는 등 ‘론스타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 중의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양 의원은 “론스타도 속이고 튀었다는 잘못이 있지만 금감위의 불법적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금감위가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은행을 통해서 론스타와 접촉을 해서 가격을 깎는 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임을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국민혈세로 약 3,000억 원 이상을 론스타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자를 알 수 있도록 해야 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함께 교훈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재보충질의에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경호 장관은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등 제기되었던 모든 사안이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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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특별 기자회견 전문

[이재명 인스타그램 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기자회견 전문<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정치의 존재이유는 민생이고, 주권자가 맡긴 권한은 오직 약자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지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습니다. 특히 사전확정이익 4400억원(본시가지 공원조성과 아파트부지)에 더해 사업도중 인허가 조건으로 1100억원을 추가환수하자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업이 다 끝난 후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왜 주겠습니까?유동규와 남욱이 ‘이재명이 우리 거래를 알면 안된다. 짤린다’고 한 사실이 그들 녹취파일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한 선거자금을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2021. 10.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한 남욱이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서 2021. 4월~8월 사이 8억원의 대선자금을 주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뀝니다.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대선자금’ 을 만들고 있습니다.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 보수정부와 맞부딪치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했습니다.정쟁과 정치탄압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합시다.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의 시간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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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즉각 특검을 수용”

[이재명 인스타그램 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윤석열 검찰은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지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리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부산 저축은행 의혹을 밝혀야 한다. 또한 김만배 누가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위증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며 "떳떳하고 걸릴 게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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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홍석준 의원 "10년전 규제에 묶여있는 방송광고 규제개혁 절실"

[홍준석 의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13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 MBC의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14일 강조했다.먼저 홍석준 의원은 “MBC는 경영 주체가 바뀌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강명일 전 문화방송 도쿄특파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의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결정 되었다”고 밝히며 경영진에 따라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홍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실적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간광고가 도움 되었듯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특히 지역방송사는 방치할 수 없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MBC에 대한 방송, 광고적인 측면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방송광고 취급액이 가장 많을 때 2조 7000억원 이었는데 작년 7400억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디어시장의 다변화로 통신광고를 허용해 주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지역 MBC의 경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방송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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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 보인 한국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미지]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국내에는 고의적 자해(자살)를 고민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1393)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1577-0199)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전화상담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있는데, 상담가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 국제 NGO(시민단체). 실제로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미국의 경우, 7월부터 '자살예방생명의선' 전화번호를 세 자릿수로 단순화하면서 상담 전화와 문자 급증. 원래 '1-800-273-8255'였던 번호를 '988'로 줄이면서 닷새간 9만6,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988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해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훈련받은 퇴직군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보호 요인 증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자살보호 요인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한 상황이다. 가족 관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부족한 상담원 문제도 민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등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운동이다.”라며,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이 단순히 극단 선택의 위험요인 제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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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성일종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병들..."

[성일종 의원 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군에서의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흡연률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 교육과 홍보는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병 흡연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1.4%, ▲2018년 39%, ▲2019년 37.9%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40.7%로 폭증, ▲2021년 41.2%로 상승 추세에 있다.그런데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9세 이상 일반 남성의 흡연율 현황은 ▲2017년 38.1%, ▲2018년 36.7%, ▲2019년 35.7%, ▲2020년 34%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계속 감소세였다.국방부에서 함께 제출한 <군내 금연교육 및 홍보 참여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연교육에 79,656명, 금연 홍보에 67,915명이 참여하였으나, ▲2020년에는 금연교육에 68,181명, 금연홍보에 32,120이 참여하며 참여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 ▲2021년 금연교육에 64,802명 금연홍보 30,770명에 그치며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 교육과 금연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오히려 금연 교육과 금연 홍보에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 담배를 피우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므로, 흡연이야말로 가장 큰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군내 코로나19 확산과 장병들의 흡연률 상승을 모두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오판”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이 금연교육과 홍보를 코로나19 전보다 더 강화하고, 금연 관련 이행실태를 1년 단위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는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흡연율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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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실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포스터./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장)가 ‘헌법기관장 임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변호사 ▲김태열 감사연구원 연구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연구관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이 나선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헌법기관장 임명절차가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헌법기관장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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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사진제공=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6일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2호, 통권 제203호)를 발간했다.영국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법률에 규정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이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상향됐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액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규정의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및 개정된 손해배상금액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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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 2배 증가..

[국방부 로고]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83명으로, 2020년 42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자살률을 판단하는 10만 명당 자살률로 환산하더라도 2020년 7.1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은 2017년 51명에서 2019년 62명까지 증가하다, 2020년 4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0년에 83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97.6%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병 자살자 수도 2017년 17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2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간부 자살자 수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35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58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114.8%로 크게 증가했다. 또, 간부와 사병의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의 자살자 비중이 사병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상승하는 등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이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은 군 간부를 자살예방 전문교관으로 양성해 소속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현재 육군 1,404명, 공군 292명, 해군 181명, 해병대 130명 총 2,007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사업비 2억3,200만 원 중 집행된 예산은 8,700만 원 37.5%에 불과했으며 1억3,400만원의 예산이 타 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되는 등 증가하는 군 자살율에 비해 관련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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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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