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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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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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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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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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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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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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42.1% vs 이재명 35.9%

  (윤석열 SNS 캡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해 차기 대선에서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1%, 이 지사에는 35.9%다.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 대비 1.4%P 올랐고, 이 지사는 2.1%P 하락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6.2%P로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도 10%P 이상의 차이를 벌렸다. 윤 전 총장을 뽑겠다는 응답은 43.7%, 이 전 대표는 33.0%다. 한편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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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윤석열 41%, 이재명 36%… ‘초박빙’

  (윤석열 SNS 캡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각 41.7%, 36.3%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 이낙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42.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34.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의 경우 이 지사가 2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전 대표 23.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1%, 박용진 의원 4.8%,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 김두관 의원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의원 13.3%, 유승민 전 의원 10.0%, 최재형 전 원장 8.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4.6%, 하태경 의원 2.1%, 윤희숙 의원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23.0%, '기타인물' 4.8%, '잘 모름·무응답' 2.8%다. 한편 여론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길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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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정책

  (이재명 SNS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제5차 기본금융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본선경쟁력이재명, #유능청렴이재명, #공약지킴이재명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습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기본금융 도입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 기본대출권 보장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합니다. 셋째,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 (2) 기본저축 도입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2) 불법대부 처벌 강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합니다.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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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초접전' 이재명 28.4% vs 윤석열 28.3%

  (이재명 SNS 캡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은 28.3%로 전주보다 4.0%포인트 내려갔다.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0.2%포인트 오른 16.2%,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0.3%포인트 오른 6.1%를 각각 기록했고 홍준표(4.2%), 유승민(3.5%), 추미애(3.2%), 안철수(2.5%), 정세균(1.3%), 박용진(0.3%), 기타 후보(2.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통계 보정 기법이나 설문지 문항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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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LH,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처분…'직무유기' 비판

  [LH로고 캡쳐] 잇단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처분기관의 처분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 1,409건에 달하였다. 지난해 하도급 위반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은 217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미 202건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이 올 상반기에만 80.7%을 차지해 2017년 29.4% 대비 2.7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도급 규정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02건, 2018년 1,592건, 2019년 1,333건, 2020년 1,109건,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 책임은 LH에 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벌점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편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오섭의원은 "LH 건설공사현장에서하도급관련규정위반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지만행정처분결과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은직무유기이다"며 "다시는건설현장에서불법적인하도급으로소중한국민의생명과안전이위협받아서는안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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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실력과 정책 논쟁에 집중" [전문]

  (이재명 SNS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 이재명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상임고문단께서 당 지도부를 만나 네거티브 공방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하시면서 정책 경쟁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실망감을 비추고 계십니다.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새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보다 중요한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에도 반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흑색선전에 가까운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 창출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경선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민생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단단한 원팀이 되어 본선 승리를 일궈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모범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자 저를 비롯한 경선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하나가 되었고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로 뭉쳤습니다. 저는 선거법 제약을 받는 성남시장 신분이라서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캠프 구성원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고, 제 아내도 김정숙 여사님을 모시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 앞에 늘 한뜻 한마음이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동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에 실망을 키우는 네거티브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당과 후보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채널 구성을 제안합니다.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후보측이 소통채널 개설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의문도 우리 캠프 상황실장에게 질의하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답게 끝까지 원팀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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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윤석열, 지지율 10%대…이재명 25% 단독 1위

  (이재명 SNS 캡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 포인트 하락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로 집계돼 윤석열 전 총장(19%)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집계됐고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추미애·정세균 민주당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1%로 집계됐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51%), 보수층(38%), 60대 이상(3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이 지사는 진보층(50%), 30대(30%), 40대(45%)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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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8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5%, 윤석열 19%…尹

  (윤석열 SNS 캡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 포인트 하락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로 집계돼 윤석열 전 총장(19%)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집계됐고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추미애·정세균 민주당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1%로 집계됐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51%), 보수층(38%), 60대 이상(3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이 지사는 진보층(50%), 30대(30%), 40대(45%)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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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해병대 2사단 방문

  (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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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일축….”모든 전과 기록 제출"

  (이재명 SNS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당내 공세가 이어지자 또 한 차례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3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내 경쟁 주자들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심사 때 제출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대권 주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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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