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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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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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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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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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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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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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검단 주차장 붕괴'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

  [김두관 의원./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이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21년~22년에 적발돼 21년 5월 착공된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친다.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총 1,666세대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023년 12월 입주예정이었다. 시행은 LH, 시공은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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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어린이집 안전한 급식 위한 지원근거 마련

  [황희 의원./365산업경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일,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황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을 갖추고,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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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강득구 의원./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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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온라인시장 눈속임 상술, 소비자는 '클릭 피로감'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클릭 피로감 유발”유형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거짓추천(135건) ▲숨은갱신(106건) 으로 확인됐다. 상술 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건) ▲방해형 상술(244건) ▲압박형 상술(150건) ▲편취형 상술(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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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한전 보유부동산 매각계획 살펴보니 ‘전력 외’만 내놨다...

  [구자근 의원./사진제공=구자근 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8일 지난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국내 부동산 매각계획을 두고 ‘사실상 분식 매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해 6월, 기재부는 한전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토록했다.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총 6개 계획을 통해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8,900억원을 국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한전은 재정건전화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재정건전화 대상 32개소 중 제물포지사 사옥, 의정부변전소, 제주본부 사택, 경북본부 사옥, 제주 전력지사 등 9건만 매각 완료 되었고 남은 23건 중 9건은 아직 업무시설로 사용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한전은 애초에 업무이관을 통해 전력외로 분류되거나 변전소 옆 부지라 상업성이 떨어지는 물건들만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의 분석결과 9건 중에서도 이리변전소, 수색변전소 등 변전소 부지에 포함된 물건들은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부지라 할 수 없었으며 충북·강원 건설지사 등 3곳만 사무공간을 포함한 업무시설로 분류할 수 있었다.이들 32개 부동산이 재정건전화 대상으로 포함된 이유는 대부분 신청사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도 27곳의 업무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적자구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조성비용으로만 총 3,905억 원을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적자구조가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4,000억원에 가까운 본부와 사업소를 지어왔다”며, “호화청사 건축을 두고 방만경영이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미 ‘전력외’로 분류된 부동산을 내놓으면서 ‘분식 매각’을 한 셈”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자구책이 없고서는 인상된 전기료 청구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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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전세피해자 위한 저금리 대출 집행률 1% 밑돌아...

  [맹성규 의원./사진제공=맹성규 의원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6억 원으로 1%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됐다.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였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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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독도 방문에 日정부가 항의? 명백한 주권 침탈·내정 간섭…외교부 강력 대응해야

  [사진출처 = 독도 외교부 인스타그램]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탈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2일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당장 일본 정부의 내정 간섭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내정 간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주권침탈을 묵과하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주권 침탈의 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고, 더욱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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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급

  [노용호 의원./사진제공=노용호 의원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3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노용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한편, 노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22.04.01~23.03.31) ‘첫만남이용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91,634명, 1,832억 6,800만원, ▴서울 51,784명, 1,035억 6,800만원, ▴인천 17,864명, 357억 2,800만원, ▴부산 17,196명, 343억 9,200만원, ▴경남 17,018명, 340억 3,600만원, ▴경북 13,751명, 275억 200만원, ▴충남 12,428명, 248억 5,600만원, ▴대구 12,345명, 246억 9,000만원, ▴전남 9,671명, 193억 4,200만원, ▴대전 9,423명, 188억 4,600만원, ▴충북 9,169명, 183억 3,800만원, ▴광주 8,950명, 179억, ▴강원 8,908명, 178억 1,600만원, ▴전북 8,588명 171억 7,600만원, ▴울산 6,639명, 132억 7,800만원, ▴제주 4,316명, 86억 3,200만원, ▴세종 3,924명, 78억 4,800만원 순이었으며, 총 30만 3,608명에게 6,072억 1,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이도 범부처 과제”라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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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디지털 유산, 승계 길 열린다

  [허은아 의원/ 365산업경제뉴스DB] 인터넷 서비스 상에 올린 사진 등 개인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은 지난 25일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디지털 유산은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하던 정보들을 일컫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사망 등 유고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때 희생된 장병들의 사례로, 젊은 나이에 급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고인의 개인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공되는 선에서 타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당시 18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되었지만,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맞물리면서 특히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을 예로 들며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디지털 유산 승계는 잊혀질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만큼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등 휴면 전환시에 정보를 승계할지 또는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기업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의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허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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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김병욱 의원./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32.5%), 2021년 630건 중 240건(38.1%), 2022년 580건 중 229건(39.5%)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60.4%), 2021년 259건 중 171건(66.0%), 2022년 214건 중 140건(65.4%)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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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