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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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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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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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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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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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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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검찰 조사 종료…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365산업경제뉴스DB]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가 12시간만에 종료됐다.이날 오후 10시 42분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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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윤대통령, 3대 개혁 이외 우리가 살 길 없다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지난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또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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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365산업경제뉴스DB]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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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국민의힘 당 대표로 안철수 출마

  [사진출처 = 안철수 인스타그램 펜 계정] 금일 (9일) 극민의힘 의원 안철수 당 대표로 출마 선언했다. 9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및 총선을 키워드로 출마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라며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이다.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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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이재명 ,北 무인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및 문책 필요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무인기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SNS에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또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했다.이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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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사진출처 = 포스코 로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5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자, 국민기업이다. 1968년 설립한 이래 포스코는 포항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상생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포항시민에게 포스 코는 단순한 향토기업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가족기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민은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감내하며 포스코를 응원해왔다. 하지만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우려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 저 들게 했다. 포스코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를 올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겠 다고 작년 2월 25일 온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포항은 포스코를 기반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유치하며,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포스텍에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진용을 갖추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성장해 왔듯이, 향후 50년도 포항과 포스코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 를 포항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코의 지주사 소재지 포항 이전을 오는 2월과 3월 열리는 포스코 이 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확정해야 하며, 포스코 지주사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에도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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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윤석열 대통령 "경제의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고 정상화 속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2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 전했다.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또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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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윤석열 대통령, 북한,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핵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28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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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상공에 있는 동안 뭐했나?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출처 =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7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첨단 무인기 5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군사도발이 무려 5시간 동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한 것인가”라면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5시간 동안 보이지를 않았고, 우리 군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우리 전투기 1대만 추락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5시간 동안 휘저었고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만에 하나 자폭을 시도하거나 살상무기가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는가”라면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정확히 했어야 했고, 북한에 강력한 맞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지난 8년간 대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1대도 격추하지 못할 수 있는가”라면서 “친북성향의 문재인 전 정권이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정신을 못차리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는가”라면서 “국정운영도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비판이 국민으로부터 있는데 국방과 안보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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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편성 강조!!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 365산업경제뉴스 DB]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월)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은 신상진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의결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은 시장의 책무에 따라 예산을 마련해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경 의원은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처리시한을 넘기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장진 시장이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담,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 및 현역 시의원들의 선거캠프 지인들이 시 곳곳에 채용 내정되었다는 항간의 말들을 열거하며, 자기 눈만 가리고서 남들도 모를 것이라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의미하는 ’이겸차안‘을 경계하라 일침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미편성에 대한 민주당 강한 반발로 예결위의 파행이 지속되며 2023년 준예산 체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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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