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뉴스
    • 정치
    • 북한/국방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일본 무릎 꿇어야 한다, 생각 못 받아들여"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그들(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너무 시급하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4-2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주일 만에 30%대 회복
    [아시아뉴스통신 DB]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해 한 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11~1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떨어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8%),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독단적·일방적'(4%) 등이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4-21
  • 부동산PF 대출에 가려진 채무보증, 증권사 부동산PF 규모 27조원...채무보증 포함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2조원으로, 부동산PF 대출(4.5조)의 5배 이상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과 채무보증을 포함한 증권사 부동산PF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른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보증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부동산PF 잔액은 (20년)111조 → (21년)137조 → (22년)151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PF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저는‘대출’뿐 아니라 ‘우발부채(채무보증)’, ‘사모사채’까지 포함한다. 특히 ‘채무보증’은 대표적인 ‘우발부채’로, 분양이 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무산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 해야한다. 증권사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38%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보증의 부실 역시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PF 규모를 살펴볼 때, 대출잔액 뿐 아니라,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봐야한다”라며, “증권사 부동산PF는 대출보다 채무보증 규모가 많아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의원은 “우리 증권사들이 저금리 당시 해외 상업용부동산을 과도하게 인수하여 펀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 또는 PI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 금리 급등으로 해외부동산 펀드 환매가 연기되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PF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1
  • 윤석열 대통령, '장애인의 날' 맞아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2023~2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언급하며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4-20
  • 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려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제공=경실련]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이상 끌어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69%)보다 9%p 낮은 6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별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선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25평 기준)를 대상으로 한 실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과 비교해 1~9%p 차이를 보였다.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69% 수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공제액 조정 등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액과 실효세율을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작년 시세는 36억이었는데 올해 –2.2억(-6%)이 떨어져 33.8억이 됐다. 보유세는 1396만원에서 –516만원(-37%)이 하락하여 880만원이 됐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 하락한 0.26%가 됐다.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2% 떨어진 0.14%이며, 강남 은마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1% 떨어진 0.2%이다. 서초 반포자이의 2023년 실효세율은 2020년보다 –0.23% 하락했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0.13%, 강남 은마는 –0.14% 하락했다.이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0
  • 음주운전 가해자, 피해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길거리 술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 = 전현숙 기]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1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치안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에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평균 392만 원에서 161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피해자 유자녀의 평균 나이는 15세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 혹은 중상에 이르게 하고, 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의 양육비용 배상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했다.이 법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올 1월 시행해 현재는 미국 전역 20여 개가 넘는 주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과 유사하다.‘이든, 헤일리,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이든과 헤일리’, 2021년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동생을 잃은 ‘벤틀리’의 이름을 법률명에 반영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선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처음 입법 청원이 이뤄진 미주리주 등 약 20개 주에서 해당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음주운전 피해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노출되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정 부의장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양육 책임을 지는 방안을 포함,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55명이 적발되고, 2021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6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9
  •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더 높아져...
    [365산업경제뉴스DB]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라며,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 축소·폐지에 대한 교육주체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8
  •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이끌어 내"
    [양기대 의원./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7일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하여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8
  • 고금리 시대 빚 대물림 막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금리인하법’ 발의”
    [365산업경제뉴스 DB] 서민경제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금리인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시기에 금리인하를 견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제20조제1항)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은행 등이 대출을 해 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장 신설이나 카드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 소위 ‘꺾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오래된 규정이다.한편 신용생명(손해)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상해, 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의 성격상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연계하여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꺾기 금지 규정에 가로막혀 제대로 홍보나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채무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된 만큼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의 서민금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규제에 막혀 국민들이 금리인하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20년간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품의 특성 덕분에 신용생명(손해) 보험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판매 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제20조제1항에 대해 ‘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보되,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 불공정행위 내용에 ‘꺾기’에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조항을 추가하고, 신용생명(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꺾기행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최근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용생명(손해)보험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빌라왕 사태의 문제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빌라왕이 사망함으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진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신용생명(손해)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용생명(손해)보험이 이러한 정책의 틈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빌라왕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상호보완적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이고, 국가세금도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서 빚의 대물림 방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책의 보완책인 정책보험으로써 신용생명(손해)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이자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7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해자 신상공개 추진
    [윤창현 의원./사진제공=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1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민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명‘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고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친 이도 6명으로 증가했다.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2021년에는 9건의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통행로와 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