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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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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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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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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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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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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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

  [사진출처 =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검토를 지시했다.14일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개정안에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보다 17시간 늘어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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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산소 훼손에…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산소가 훼손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강력계와 봉화경찰서는 이날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 부모의 묘소를 찾아 봉분 훼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모 묘 사진을 공개하며 훼손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땅속에 파묻힌 돌에 '生'(생), '明'(명) 등의 한자가 적혔으며 "몇몇 사람이 봉분을 다지듯 뛴 것처럼 누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 대표의 글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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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 해제할 예정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 해제할 듯…다음주 발표 예정./365산업경제뉴스 DB] 정부가 다음 주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하여 다음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최근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정부는 자문위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중대본을 통해 구체적 시행 시기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뒤에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개학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렇지만 전반적인 확산세로 전환이라든가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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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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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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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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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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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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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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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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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