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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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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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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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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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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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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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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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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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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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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31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개 부문별로 선정된다. 이 중 입법활동 부문에서 최기상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입법활동 부문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평가·선정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사망한 후 법정대리인의 법률에 대한 부지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머니투데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도 수상했다. 최기상 의원은 “언론 기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 법률안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및 정부안이 반영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22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의 빚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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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조명희 의원, 400만 국민 대변해 간호법 반대토론에 나서

[조명희 의원, 400만 국민 대변해 간호법 반대토론에 나서./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세 번째 반대토론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조 의원은 간호법 반대토론 첫 타자로 단상에 올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여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토론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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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강득구 의원./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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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최연숙 의원./사진제공=최연숙 의원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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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청년 일자리, 질까지 무너진다...

[김회재 의원./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4월 청년층 취업자는 38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7천명 줄었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풀타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1명,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상용직 근로자’도 감소하고 있다. 4월 전체 상용근로자(1610만 5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248만 1천696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5만 6천766명 줄었다. 지난 3월(-4만 4천546명) 대비 감소폭은 더 커졌다. 김회재 의원은 “고용 한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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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尹, '헛소리 잔치' 국민 지키는 책임 내다 버리는 것"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20일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 '헛소리 잔치'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영국의 전문가가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찬하고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일본 정부야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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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최근3년, 성비위 경찰공무원 급증…2023년 한해에만...

[김영주 의원 / 사진제공 = 김영주 의원실]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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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SG발 폭락사태 주범 CFD, 개인전문투자자 2만7천명 달해..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19.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 ▲‘19.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9.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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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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