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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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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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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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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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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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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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용진 의원 "노동존중 정치세력이 필요!!"

  [사진출처 = 나무위키 박용진 의원] 금일(15일) 기술발전 속에 벌어지는 산업재편과정에서 혁신성장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아울러 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하는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첫 번째 발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란 제목으로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두 번째 발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기도 했던 청년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낸 ‘쇳밥일지’의 저자 천현우 alookso 에디터의 '숙련붕괴와 산업재편',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의 솔직한 심경을 내용으로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의 '신산업성장과 노동규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가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매니저의 '미래산업과 여성노동'이란 토론들을 통해 풍성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최하는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을 비롯,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 축사를 보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2년전 타다금지법에 찬성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혁신성장 지원만큼 수많은 택시노동자의 생계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산업재편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계를 함께 챙겨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과 산업재편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균형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치의 할 일이 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노동존중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박용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관점이며, 우리 민주당의 관점이어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능한 정치세력 민주당이 되어가는 과정이길 바란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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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국토부와 코레일" 개선할점..

  [사진출처 = 코레일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지난 11일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봉역 사고의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 없이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오봉역과 같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물류편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입환사고 9건 중 6건이 오봉역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환 작업이 가장 많은 제천조차장역의 입환 산재는 지난 2013년 한 건이다.이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제천역은 선로가 직선화 되어 있고 시야 확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오봉면은 곡선 선로가 많고 여유 공간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도 국토부 장·차관은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조직 문화와 관행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며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으니 대책도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2차관은 사고 현장 방문 당시 ‘관행적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발언한 근거가 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직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을 언급한 바 있다. 철도공사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대책 보고자료 역시 구조적 문제보다는 직원의 안전 수칙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관련 통계나 현장 상황을 보더라도 시설이나 구조가 사고의 원인인데, 코레일의 안전대책 보고자료 제일 앞에는 의식 강화·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24시간 밀착점검·신상필벌 적극시행·미준수자 패널티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며 “오봉역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 시설, 장비 문제를 깊이 들어다보고 있다.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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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상승!!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 윤석열 대통려의 지지율이 30% 대로 올라왔다. 지난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2%로 각각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진행된 지난 1~3일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상승(29%→30%)하고, 부정 평가는 1%P 하락(63%→62%)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4%),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인사(人事)’, ‘소통 미흡’(이상 7%) 등이 꼽혔다. ‘모름/응답 거절’은 9%였다.긍정 평가 이유는 ‘모름/응답 거절’이 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1%),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7%) 등이 언급됐다.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태 수습 및 대응에 대해선 ‘적절하다’가 20%, ‘적절하지 않다’가 70%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 소재에 대해선 ‘대통령/정부’가 20%로 가장 많았고, ‘경찰/지휘부/청장’(17%), ‘본인/당사자/그곳에 간 사람들’(14%), ‘행정안전부/장관’(8%), ‘용산구/구청장’(7%), ‘용산경찰서/서장’(5%)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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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대통령 지지율.. 이태원 참사 여파로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지지율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주간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일간 기준으로 주초 35.7%에서 주말 32.5%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7일 공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62.4%로 각각 기록됐다.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3%포인트가 하락해 최대 낙폭을 보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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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윤 대통형 사과.. 국민읜 안전..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 올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대신할 말이 없다"며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유가족과 치료 중인 분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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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북한... 동해 80여발 포격...

  [북한 국기] 지난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3일 오후 11시 28분쯤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하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협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수십차례 포병사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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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이태원 참사' 정부 결정.. 15일까지 일주일 연장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당초 피해 신고 기간을 8일에서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피해 신고 기간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 재난·복지 부서와 읍면동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혼잡도가 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 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소방·안전·시설 분야 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통해 구조적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지역축제와 공연장·경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오는 10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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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국회고성연수원 ‘주민 문화의 날’ 행사 개최

  [국회고성연수원 사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금일 (26일 오후 7시 30분)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영화 '한산 : 용의출현'을 무료로 상영하는 "주민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지역 주민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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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5주연속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다.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방/안보'(13%), '전반적으로 잘한다'(7%), '전 정권 극복'(6%) 등이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단적/일방적'(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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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 법정 내 70% 이상이.. 욕설난동...

  [대법원 대법정 홀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에 따르면 총 574건의 사건‧사고 현황 중 응급환자 발생이 248건(43%), 욕설이나 난동(31%)이 179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녹화‧녹취가 60건(10%), 폭행상해가 23건(4%), 자해자살 및 도주가 10건(1.7%), 명령불응, 기타 41건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동부지법 78건, 대구지법 31건, 서울남부지법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내 의무실 및 응급의료요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은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77개(대법원, 가정법원 지원 제외) 중 총 13개 법원(16.9%)에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법원들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격(인증)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자격 보유자만 두고 응급환자 발생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법정 내 사건‧사고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응급의료요원이 0명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응급의료요원이 단 2명에 불과했다.김승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만큼 전국 법원의 의료 인력 배치율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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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