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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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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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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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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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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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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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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사진출처 = 국회] 지난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 아래에서도 기관과 노조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했다.특히,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과 노조가 합심하여 여·야 모두에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다.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 이와 같은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목표로 책정, ▲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를 완료하며,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하여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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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민생예산 확보!!
    [365산업경제뉴스 DB]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쌀값정상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정부안 720억, 401억 증액)이 반영됐다. 농해수위 의결 과정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던 하계조사료 7천/ha를 추가하고, 주요 작물 이모작을 8천/ha에서 12천/ha로 늘렸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지원 품목이 제한적이고 단가도 낮아 쌀값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낮았다. 계획상 내년도 쌀 생산조정 예상면적도 단 5천ha(콩 2천ha, 가루쌀 3천ha)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평년 작황(521kg/10a) 고려 시 과잉생산되는 약 20만톤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당 7대 핵심 증액사업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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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윤석열 대통령, 2주 전보다 5% 상승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 금일 (22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39.5%)보다 5%p 오른 수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경제와 민생’(5.8%), ‘부동산 정책’(5.7%), ‘국민과의 소통’(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0.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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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이태원 참사" 시간대별로 119 이송 310건...
    [일러스트 근조 /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8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전국 소방 이송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초기, 긴급·응급환자의 이송과 비응급 환자의 이송이 혼재되어 진행되는 등 이송 우선순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6개 소방본부의 이태원 참사 이송 건은 총 310건으로,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23시 15분, 31세 심정지된 외국인 여성환자의 첫 이송이 시작된다. 가장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이루어져야 했던 24시까지 심정지 환자 19명뿐만 아니라 호흡·맥박·의식 중 이상소견이 있는 11명과 그렇지 않은 비응급 환자 9명의 이송이 혼재되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다리통증, 열상, 타박상, 경상, 준응급, 양호라고 표시된 비응급 환자의 이송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도 여러차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0시 18분 처음으로 사망자의 이송이 시작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송된 사망자는 총 96명으로 0시 18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향대병원으로 몰렸던 사망자의 분산이송은 2시 48분부터 시작되며, 7시 20분까지 사망자 68명이 각 장례식장으로 분산된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임시 안치되었던 사망자는 5시 30분부터 각 장례식장으로 45명이 분산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이송은 10월 30일 오전 8시 40분에야 완료된다. 신현영 의원은 “단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한 대형재난현장에서 중중도 분류 및 우선순위 이송을 철저히 지키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에서 1시간 넘게 맥박이 뛰는 상태로 버텼던 환자를 이송하지 않았다는 유가족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그날의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순천향대병원과 원효로 실내체육관으로, 또다시 수도권 장례식장 등으로 사망자의 이송이 이루어진만큼, 유가족이 원한다면 사망자의 이송 기록을 세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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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신속, 제설, 대중교통 운행 늘려라" 대설 대비를 위해
    [사진출처=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강설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국민에게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며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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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윤석열 대통령 지지, 5개월 만에 40% 이상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일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가 41.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6.7%로 나왔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7월 첫째 주 조사 이후 5개월 만이다.이번 조사에서 직전조사(11월 21~22일)보다 긍정 평가는 9.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9.7%포인트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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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때로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인스타그램] 지난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1%로 각각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10일)보다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도 1%p 하락(62%→61%)했다. 특히 긍정 평가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3일 조사와 같은 수치(29%)를 기록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전반적으로 잘못한다'·'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상 9%),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이상 8%), '인사'(人事)·'소통 미흡'·'독단적·일방적'(이상 6%), '언론탄압·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공정하지 않음'·'통합과 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국방 안보'(이상 9%), '공정·정의·원칙'·'주관·소신'(이상 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로 지난 조사와 같았다. 무당층은 30%로, 직전 조사보다 3%p 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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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이재명,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은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며,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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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재산 축소 의혹'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사진출처 =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지난 (1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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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윤 대통령 지지율 서서히 상승 중!!
    [사진춮처 = 윤석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울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부정 평가는 63.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0.4%p 상승하고, 부정 평가도 1.0% p 상승한 수치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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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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