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김정은 첫째, 아들이라는 첩보..."

  [365산업겨제뉴스DB]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첫째 아들과 딸 김주애 외에 셋째 자녀도 있다고 했다.지난 (7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라는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라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 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라비 인스타그램]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산불 예방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사진출처 = 윤석열 SNS]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빠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6%), ‘외교’(5%), ‘전반적으로 잘한다’,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인사(人事)’(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6%), ‘소통 미흡’(5%), ‘공정하지 않음’(4%) 등이 언급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문제 아닌 계급 문제"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2일 '정순신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한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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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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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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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365산업경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쯤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와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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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사진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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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윤석열 대통령 "소아 의료체계 강화"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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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한국 경제의 도약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있는 금융중심지 필요”

  [김민석 의원/ 365산업경제뉴스DB]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이 지난 12일 포스트타워(구 여의도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산은 이전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김민석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미흡했다”라면서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부산의 문현지구와는 달리 수도권에 있는 여의도는 조세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다.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부상할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라면서 서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부침은 있었지만 현재 10위권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분야별로는 핀테크 분야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다”라면서 국회-서울시-정부가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아형 동아일보 기자는 취재를 했던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가변자본기업(VCC)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외국 자본들에게 조세피난처 급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금융권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정부의 규제와 집행에 신뢰가 높았다. 엄격하면서도 명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싱가포르의 강점이었다”라고 규제의 많고 적음보다는 인센티브 구조와 예측가능성을 봐야한다고 언급했다.김현준 산업은행노동조합 지부장은 “신한, KB 등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A이지만 산업은행은 신용등급 AA다. 산업은행의 신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업에서의 위상을 설명했다. “수백억, 수조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쉽게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쟁력은 여의도에 있다는 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들도 시너지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며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민간 부문의 목소리를 전달한 금융투자협회의 박성택 박사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금융 산업은 규제, 즉 법과 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사의 유치나 국내 금융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며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디지털 금융 분야의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여의도의 금융산업을 봐야 한다”라면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금융경쟁력이 필수적이라고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난 20여년 간 변하지 않았던 사회적 합의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면서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국내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논의, 국가간 금융경쟁력 수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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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윤석열 대통령,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365산업경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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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365산업경제뉴스DB]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 조정 접수 상담 중 ‘이용계약’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등 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단말기 대납금, 미납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ㆍ고금리시대, 국민 모두의 소비패턴이 절약형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소다”며 “복잡한 요금체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박용진, 소병훈, 송갑석, 윤호중, 이개호,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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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국민의힘,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정시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고 가해 기록을 정시에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또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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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하태경, 사면 시도 100명 명단 입수

  [하태경 의원/ 365산업경제뉴스]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가 비위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하태경 의원실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격 입수했다. 여기엔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폭력 행위 등 제명·무기한자격정지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에 따르면,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8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4명 등 알려지지 않은 52명의 사면 대상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특히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은, 그 당시 축협 내·외부에서 일어난 초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2017년에 축협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형사 고발됐는데, 이들 중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의심된다. 2010년에 제명된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뇌물 심판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 처분을 받아 징계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8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적용됐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 징계의 목적과 효과를 채 확인할 시간도 없이, 축협이 무차별적인 사면을 단행한 것이다.하 의원은 "이번 ‘기습 사면 사태’를 통해 축협이 얼마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방만한 운영을 해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앞으로 축협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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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국가채무 2326조원, 사상 최대..

  [365산업경제뉴스DB]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26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결산은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며 사상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939조7000억원, 군인연금은 241조6000억원이었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의 경우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지만 본예산 대비로는 0.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근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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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히 퇴출

  [사진과 기사와 무관한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DB]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의원은 3일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하여,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을 완전히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에는 「국민체육진흥법」내 규정된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 승부 조작, ▲ 횡령ㆍ배임, ▲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인의 징계는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사면은 이를테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약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승부 조작은 스포츠 베팅 등의 도박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이 만들어지면 더는 축협이 독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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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광 활성화 위해 여행비·휴가비 최대 600억원 재정 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65산업경제뉴스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 등 필수 여행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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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 DB]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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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비판

  [사진출처 = 김기현 인스타그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던 이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했다.김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면서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도, 이를 역행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길 바란다"라며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길 바란다. 그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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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