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재·남태현, '마약 투약 혐의'구속영장 기각

  [사진출처=서민재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 출신이자 밴드 사우스클럽의 보컬로 활동 중인 가수 남태현과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서민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 있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에 따라 이들을 입건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한편,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 검찰, '허위 뇌전증' 송덕호에 징역 1년

  [사진제공=BISTUS엔터테인먼트]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송덕호는 '헌트', '오늘의 초능력', '매몽', '해피 투게더', '일당백집사', '꽃 피면 달 생각하고', 'D.P.',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스티스', '호텔 델루나'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 LG트윈스 이천웅, 불법 도박 인정...

  [사진출처 = LG트원스] LG트윈스는 최근 KBO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 이천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3월 말 1차 면담에서 사실을 부인한 이천웅을 KBO 수사 의뢰 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잔류군으로 이동시켰고, 이천웅이 잔류군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자체 조사 및 면담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2일 이천웅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구단은 사실 파악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시 통보했고, 향후 검찰 조사와 KBO의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LG트윈스는 이천웅이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행위로 팬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구단은 최근 KBO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 이천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수차례의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 본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재발 방지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준법 및 인성교육 등 선수단 관리와 교육을 심층 강화해 KBO가 지향하는 클린베이스볼 정착에 더욱 노력하는 구단이 되겠다. 다시 한번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으로 1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사진출처 = 김세론 인스타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 측은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김새론 측은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런 가운데 입건 뒤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던 김새론이 검찰에 송치되자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인을 추가로 고용했다는 보도와 홀덤펍 목격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 성남시, 분당구 교랴 50m 붕괴... 인명피해..

  [사진제공 = 경기소방재난본부] 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00-3번지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왕복6차로 정자교 교각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교량의 절반가량이 붕괴하면서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추락했다. 부상자 중 40대 초반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상자 남성B씨는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배우 김새론, 5일 선고 공판... 생활고 아닌 것같은 행동...

  [사진출처 = 김세론 인스타그]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던 배우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디스패치는 지난 2월 강남의 한 홀덤펍을 방문한 김새론의 모습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김새론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남자 지인들과 함께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고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은 홀덤펍에서 1차례 이상 충전을 했으며 최소 3시간 이상 즐겼다.홀덤을 즐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김새론 측이 음주운전 이후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어 진정성에 의혹이 더해지는 상황이다.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 측은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김새론 측은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석현준/ 365산업경제뉴스DB]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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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성남FC, 27일 홈경기 선선한 봄밤에 즐기는 '탄천 맥주 축제' 개최

  [사진제공=성남FC] 성남FC가 오는 27일 18시 30분 K리그2 15R FC안양과의 홈경기에 ‘탄천 맥주 축제’를 개최하며 2019년 성황리 개최됐던 이벤트를 재개한다.이번 ‘2023 탄천 맥주 축제’에는 시원한 맥주 부스가 운영되고 성남시상인연합회가 함께한다. 맥주 샘플링 부스는 경기 당일 14시부터 E구역 외부 광장에서 운영된다. 구단은 멤버십 또는 당일 티켓을 소지한 성인에 한해 맥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손목띠를 나눠준다. 손목띠 착용자에게 샘플링 주류를 제공한다.또한, 성남시상인연합회에서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닭강정, 닭꼬치 등 맥주와 어울리는 라인업으로 먹거리를 판매한다. 성남시상인연합회의 수익금은 추후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축구 관람 행사로 사용될 예정이다.시원한 맥주와 함께할 수 있는 본 경기는 금일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성남FC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은 ”선선한 봄밤, 성남 시민과 성남FC 팬들이 더 시원하게 경기를 관람하도록 본 행사를 기획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다양한 행사로 성남FC 팬과 성남 시민에게 다가갈 테니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 성남FC 선수단은 당일 방문하는 성남 시민과 성남FC 팬에게 시원한 승리를 선물하고 상위권 도약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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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아이유, 생일 맞아 입에서 억소리 날 만큼인....2억 5000만원 기부

  [사진제공=EDAM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애나에게 배운 것, 유애나를 통해 느낀 것, 유애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언제나 아이유를 움직이는 실천의 재료가 된다. 사랑한다. 오늘도 많이 고맙다."라는 글과 함께 기부증서를 게재했다. 게재된 기부증서에 따르면 아이유는 '아이유애나'로 행복나눔재단에 5000만원, 하트하트재단에 1억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5000만원,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아이유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밀알학교 학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했고 지난해 9월에는 데뷔 14주년을 맞아 2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한편, 아이유는 최근 개봉한 영화 '드림'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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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내 야구] KBO, 재능기부위원회 발족

  [사진제공=KBO] KBO(총재 허구연)가 레전드 야구인들로 구성된 재능기부위원회를 발족한다.재능기부위원회는 은퇴 야구인들이 선수시절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보유한 야구스킬을 활용하여 야구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및 유소년 야구 기량향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재능기부위원회 멤버는 총 17명이다. 이만수, 류지현 전 감독을 비롯하여 김용달, 김종모, 윤학길, 조계현, 송진우, 장종훈, 김동수, 장원진, 정민태, 강성우, 이종열, 차명주, 김선우, 김민우, 정근우 등 KBO 리그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야구인들로 구성되었다.재능기부위원회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야구의 리드업 스포츠인 티볼을 강습하고, 가족 티볼캠프, 동호인 야구대회 및 전국교대티볼대회 원포인트 레슨 등 야구저변확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유소년야구 기량향상을 위한 넥스트레벨캠프와 투수, 포수, 야수 포지션별 캠프의 코칭스탭으로도 참여하여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자신이 프로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줄 예정이다.KBO는 이번 재능기부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야구의 저변확대와 유소년야구 발전을 위한 사업시행 시 은퇴야구인을 적극 활용하여 야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야구인들의 사회공헌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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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365포토] 에버랜드 불나무...

  [12일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광장에 설치된 높이 13ｍ의 조형물 '매직트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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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이승기♥이다인, 결혼식 축의금 1억 1000만원 기뷰....

  [사진출처=9아토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배우 이다인 부부가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했다.대한적십자사는 "이승기, 이다인 부부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예비 엄마와 신생아 후원금 및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축의금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승기는 "많은 분이 결혼식에 찾아와 축하를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돌려드릴 방법을 생각하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축의금을 쓰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승기와 이다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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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실시간 사회 기사

• 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실내 수영장..

  [위 사진과 기사 내용 관련 없음/ 365산업경제뉴스DB] 지난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6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ｍ 다이빙 구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지난 21일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은 프리다이빙 강사와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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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이태원 참사 이후 약 한 달간 트라우마 호소...

  [근조 일러스트/365산업경제뉴스DB]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29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 193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숨진채 발견된 159번째 희생자 역시 지속적인 2차 가해 속에 트라우마를 호소해 오다 희생되었다.”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통한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다. 그밖으로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사 생존자(2명), 유족(2명), 목격자(1명)에 대해 총 32회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참사 생존자 중 1명은 상담시 과호흡 증상 등으로 119 의뢰해 병원 이송되었으며, 다른 1명은 4차례 상담을 거쳐 당사자 동의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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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화재 6명 사망...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화재/365산업경제뉴스] 금일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1시 49분 사고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고로 사망자는 6명, 중상자 3명으로 알려졌다.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밝혔다.한편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이날 고속도로 차량은 안양·과천 요금소와 청계산 터널 입구에 있는 비상회차로에서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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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부근 화재....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부근 화재…6명 사망./ 365산업경제뉴스DB] 금일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구간에서 화사고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고로 사망자는 6명, 중상자 3명으로 알려졌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밝혔다.한편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이날 고속도로 차량은 안양·과천 요금소와 청계산 터널 입구에 있는 비상회차로에서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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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형면제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365산업경제뉴스 DB] 정부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배제됐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대거 이름을 올렸다.먼저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 치료를 받다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에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여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이에 따라 사면됐다.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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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상공에 있는 동안 뭐했나?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출처 =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7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첨단 무인기 5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군사도발이 무려 5시간 동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한 것인가”라면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5시간 동안 보이지를 않았고, 우리 군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우리 전투기 1대만 추락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5시간 동안 휘저었고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만에 하나 자폭을 시도하거나 살상무기가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는가”라면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정확히 했어야 했고, 북한에 강력한 맞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지난 8년간 대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1대도 격추하지 못할 수 있는가”라면서 “친북성향의 문재인 전 정권이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정신을 못차리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는가”라면서 “국정운영도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비판이 국민으로부터 있는데 국방과 안보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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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실내 마스크 기준 4개 지표 중에 2개 추족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하는 일러스트 사진/ 355산업겨제뉴스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지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하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 후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개별 기준과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현재 시점에서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충족하고 있다.1단계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2단계에서는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다.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의무화될 수도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이후에 중대본 그리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해제 시점인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 청장은 "의료인의 경우 의료 공백을 줄이려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지만 실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며 "7일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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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 2천여호

  [다주택자 100명 주택 2만 2천 여호 보유 / 365산업경제뉴스 DB]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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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단 한 명도 없는... 전국 43개 고교 1등급 학생..

  [학교에서 시험보는 모습 / 365산업경제뉴스 DB]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났다.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로 나타났다. 150명에서 106명인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로 지역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 지역 및 학교 간 대입 유불리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급기야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3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으로 강원(12개교),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이었다. 또한 1등급 비율에 해당하는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의 고교는 전남(21개교), 강원(20개교), 경북(20개교), 전북(19개교), 경남(12개교), 경기(7개교), 인천(4개교), 충남(4개교), 충북(3개교)로 총 9곳이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즉 대도시의 경우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지만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인수 학교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내 학생 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입에서 내신등급이 활용되는 전형(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압박과 장벽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에 태어나거나 전교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본질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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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S - OIL, 2022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

  [사진출처 = S - OIL 홈페이지 캡처] 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2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2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에 임성록 경사(37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영웅 해양경찰’에 김수영 경감(46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등 7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임성록 경사는 ‘22년 1월, 울산 진하 우봉갯바위에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고립되어 생명이 위험하던 낚시객 3명을 직접 로프를 메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전원 구조하였다.S-OIL 류열 사장은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자 8명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전수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으로 해양경찰을 응원하는 S-OIL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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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